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그 등기

작성일

 2004/11/10

작성자

 지성

조회수

7018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그 등기

1. 이사의 선임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정관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어느 보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의 보직에 발령을 받은 자가 이사가 되며, 당연직에 발령받는 사령장이 선임 결의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익법인의 경우나 정관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설립허가조건으로 이사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사원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변경등기
(1) 등기기간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선임한 날 또는 취임승낙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필요서류
1) 정관사본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사원명부 1부(이사의 선임을 사원총회에서 하는 경우
5) 사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도록 사원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사원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6)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위의 필요서류는 이사의 선임을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