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도

작성일

 2001/05/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3584

집중투표제도

1. 도입배경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구이므로 이사의 선임은 전체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사가 선임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등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도에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선임방식으로 주주의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도를 도입되었다.

2. 집중투표제도의 개념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별 이사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선임대상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게 하고,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하여 투표하여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서,적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지지하는 1인에게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사에 선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정관에 집중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요건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이사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