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작성일

 2007/05/12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86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 청 인 김진규

사건본인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 청 인 김진규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사건본인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
대표이사 최영식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최영식, 이사 서상덕, 이사 박종선의 해임과 그 후임 이사 선임 및 감사선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사건본인 회사는 자본금 1억원, 총발행주식 10만주, 1주금액 1,000원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현재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청외 최영식입니다.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나.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현재 총60,000주(지분69%)를 소유하고 있는 사건본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입니다.(소갑 제2호증 소유주확인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는 신청인이 60%, 위 최영식 20%, 신청외 (주)지성 10%, 신청외 강효정 4%, 신청외 박신일 2%, 신청외 조진원 2%, 신청외 안에스더 2%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 회사는 아직까지 신청인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본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사건본인 회사는 고객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고객들에게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그 사용료를 회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나. 그러나 2003년 8월 이후부터 현 대표이사인 위 최영식은 아예 고객들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부터 사건본인 회사 소속의 임직원들의 급여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입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 회사는 완전마비상태에 있습니다.

다. 신청인은 누누이 위 최영식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 최영식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회사를 위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회는 신청인과 위 최영식 및 위 최영식의 측근인 신청외 서상덕, 신청외 박종선의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중 위 박종선는 위 최영식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인물이어서 위 최영식과 위 박종선의 담합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조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한편, 위 서상덕은 타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직에서 이미 정식으로 사임하였으나, 위 최영식이 사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2003년 9월 23일 임시주주종회가 개최되어 80%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변경과 본점 이전 및 위 최영식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신청인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선임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위 서상덕, 박종선이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소갑 제3호증 이메일 )
그러나 위 최영식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바. 2003년 11월 11일에 다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90%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참석하고 6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찬성으로 위 서상덕, 박종선의 해임 및 신청외 김진억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최영식은 “틀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였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자체를 부결한다”고 선언하는 불법을 자행하였고 이후 이사의 선임 및 해임등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및 대표이사의 소집절차 지연

이와 같이 위 최영식이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사건본인 회사를 완전 마비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서 주주인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8일 위 최영식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고 2004년 2월 27일에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소갑 제4호증의1 임시주주총회소집요청서)(소갑 제4호증의2 임시주주총회소집요청서)(소갑 제6호증 진술서 )

4. 결론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60%를 소유한 주주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는바, 위 최영식 등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들이 신청인의 적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소유주 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이메일 사본
1. 소갑 제4호증의1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2003. 10. 8.)
1. 소갑 제4호증의2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2004. 1. 27.)
1. 소갑 제5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위 각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04년 7월 일



신청인 김 진 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