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 개시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5430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200304-19)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