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회사가 분할된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선례)

작성일

 2004/10/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5382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회사가 분할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A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A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건물이 미등기일 경우에 분할 후 회사인 A 회사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A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 23. 등기 3402-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