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작성일

 2004/10/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7733

등기예규제902호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물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238호, 예규집 제201항),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472호, 예규집 제205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