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작성일

 2009/05/2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805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에 관한 상법 제317조가 개정되어, 기존에는 “이사” 로만 등기하던 것을,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로 구분하여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각각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므로, 대표이사가 되는 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