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자료 기업법무자료 부동산등기자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2012/06/15
지성
조회수
개정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제43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의될 수 있으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시에는 상업등기법 제70조 제2호의 채권자보호절차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445호 제정 2012.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