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국내지사의 설치(한글판)

작성일

 2007/07/2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793

1. 지점 (Branch office) 의 의미


1)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소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지점은 (Branch office)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들과 동일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는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사무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되며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외국환 은행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신고시 제출 서류

국내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먼저 거쳐야 할 절차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지사설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지사설치신고를 할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3) 국내지사장 임명장
4) 국내 사업계획서
5)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 영업허가서(허가업종에 한함)


3. 지점설치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제228 조)

2) 등기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등기사항과 같습니다. (상법 제614조 제2, 3항)

4) 지점설치등기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②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③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④ 필요시 허가 또는 인가서

⑤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⑥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4.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한 세무서에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위 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외국회사가 아포스티유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면, 외국회사의 정관, 이사회결의서 등의 서류는 공증을 받으신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