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사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소극)

작성일

 2007/09/0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871

1.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채권자의 확인서(이하 '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위의 경우에 사채권자가 특허투자조합 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제44조 참조)라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000'이 업무집행조합원임을 표시하여 조합 명의로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는 데, 날인하는 인영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특허투자조합 1호의 도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날인하여도 무방하다.(2007.1.10. 공탁상업등기과-4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