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작성일

 2009/10/2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685

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선례 200606-1 2006.06.1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