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작성일

 2009/07/3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691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합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등기선례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등기선례6-667 2001.10.31 제정)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 제52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2.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