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의 개요

작성일

 2002/11/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886

1.분할의 의미

분할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회사의 사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회사로 존속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현물출자와는 상이함.

2. 분할의 형태

분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완전분할과 불완전 분할

①완전분할:분할회사가 분할후 소멸
②불완전분할:분할회사가 존속

2).인적분할과 물적분할
①인적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 주주가 소유
②물적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형태

3. 분할의 목적

1)기업재편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한계사업정리 및 업종전문화
2)유망사업 전문 육성 및 거대기업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3)사업의 위험 분산
4)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5)이질적인 부서 문화 조정 및 인금인상 압력, 노사문제 차단

4. 분할의 장점

1)인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 자본감소와 회사설립이라는 2단계의 과정을 주식매수청권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주총특별결의만으로 신속하게 대응 가능

2)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자금부담없이 구조조정 및 전문화 가능

3)채권자 보호절차 불필요 –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전문화 가능
→ 단,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주총특별결의로 분할전 회사의 채무중 출자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분담하기로 한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

4)신설회사 설립시 물적분할의 경우 현물감정이 필요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감사인의 조사보고 불필요


5. 분할의 단점

1)분할신설회사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마련
2)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액면병합을 통하여 소액주주 추출수단으로 사용
3) 대주주 부의 축척 수단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