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과 소유권이전

작성일

 2002/11/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883

분할과 소유권이전


분할하는 회사로부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로의 부동산물권의 이전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을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을은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이전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1999. 7. 7. 등기 3402-6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제530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