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회사의 정관의 기명날인

작성일

 2002/11/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896

분할회사의 정관의 기명날인
존속회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존속회사의 출자만으로 분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회사의 정관에 서명할 발기인에 대한 예규입니다.
갑 주식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갑 주식회사의 출자만으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을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발기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에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을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며, 창립총회의사록 등에는 을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이 경우 신설되는 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분할되는 갑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과 동시에 갑 주식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1999. 4. 26. 등기 3402-4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상법 제175조, 제530조의4, 제530조의5, 제530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