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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흡수합병의 절차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별로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후,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상법은 합병계약서에 포함 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합병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흠결된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주 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약의 요령(합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요 약)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방법, 기간, 매수 가격 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각 회사의 이사는 주주 또는 채권자가 합병에 대한 이의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차원에서 합병계약서, 합병대차대조표 등을 공시 해야 한다.
④각 회사의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로서 합병을 승인해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종류주주총회의 결 의도 필요하다.
⑤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함과 아울러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한 경우 회사는 주식의 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⑥합병으로 인해 주식의 합병이나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⑦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된 후 그리고 주식병합을 요할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보고총회)를 소집 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⑧존속회사에 대하여는 변경의 등기를, 소멸회사에 대하여는 해산의 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절차는 종료된다.
합병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의 합병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고 있다.
상장법인등과 비상장법인이 합병 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비상장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 증권발행인으로 등록한 후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상장법인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에는 합병관련 사항을 금 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 관재인,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가 있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존속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로써만 합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개 합병이 무효로 되는 전형적인 예로 ①합병을 제한하는 법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합병계약서가 법정요건을 결한 경우 ③합병결의에 하자 가 있는 경우 ④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경우 ⑤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