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시 '공인된 감정인' 해당 여부

작성일

 2009/07/3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720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시 상법 제299조의2 '공인된 감정인'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기술표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에 관한 등기선례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상업등기선례 200607-2 2006.07.13 제정)

1.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이하, ‘공인된 감정인’이라 한다)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2.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 제2조 제9호)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3.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와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가격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고 한다)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등),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4.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평가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64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