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주식평가 특례

작성일

 2009/07/31

작성자

 지성

조회수

4509

아래의 내용은 주권상장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아 증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인 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등기선례입니다. 구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른 선례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도 동일합니다.

(「증권거래법」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 「상업등기법」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 할 첨부서면 상업등기선례200808-1 2008.08.28 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갑”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의 주주들로부터 그 보유의 “을”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대가로 “갑”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을”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증권거래법」제191조의20 및 동시행령 제84조의7, 제84조의2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상업등기법」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재판의 등본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의13에 규정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이 주식가격을 평가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8. 28. 공탁상업등기과-84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