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인지 여부

작성일

 2004/11/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7271

1. 서설

변태설립사항중의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감정인의 감정대상이 된다. (상법 제299조 제310조 제422조)

그런데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해서도 감정인이 감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발기설립에 의한 설립절차와 모집설립에 의한 설립절차,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의 경우에 각각 다르다.


2. 발기설립의 경우

먼저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 제299조가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은 현물출자의 이행까지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모집설립의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 상법 제299조와 같은 조문이 따로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모집설립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의 역할은 현물출자를 인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하여 법원에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상법제310조도 검사인이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난 바 창립총회가 현물출자의 적정여부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

아래의 등기선례는 이에 대한 등기선례이다.

등기선례 200302-17 

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자는 납일기일까지 그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3. 2. 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 제3항, 제295조 제2항

4.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인 경우

상법 제422조는 상법 제416조의 사항을 감정인의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제422조 3항에서 법원의 변경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상법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현금의 납입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현물출자의 이행은 감정인의 감정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인가가 있은 후에 현물출자자가 현물의 이행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