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판예규)

작성일

 2004/10/1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715

재판예규제719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접수)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제310조·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

제3조 (사건명 및 신청인)
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모집설립 조사"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제4조 (보고방법)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상법 제299조의2·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4. 조사·감정의 목적
5. 조사·감정 사항
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7. 작성연월일
8. 법원의 표시

제6조 (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검사인·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 를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5.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