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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절차
1.서 론
신주발행이란 회사설립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의미한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는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 신주 발행시의 결정사항
①신주의 종류와 수
②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신주의 인수방법
④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3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같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실무상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여 신속히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배 정
이사가 배정을 하는 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배정에 있어서는 이사의 재량이 없다.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7. 납 입
인수인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이사는 신주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시켜야 한다.
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따라서 법인설립의 절차와는 달리 실권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하며, 이부분에 대하여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미발행부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8. 등 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므로 변경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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