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관세법인(개정 관세법) 의무화

작성일

 2007/08/02

작성자

 지성

조회수

5393

개정 관세법상의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1. 유한관세법인의 취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설립이 의무화된다. 관세사 업무의 대형화.전문화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을 유한회사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2. 유한관세법인의 주요 내용
(1)합명회사가 아닌 관세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2)관세사의 책임이 출자금에 한정(유한책임)
(3)유한회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4)임원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하고, 이사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일 것
이사는 사원중에서 3인 이상 둘 것
대표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것 등

3.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이 법 시행당시(2007. 10. 20일부터 시행) 종전의 관세사
법인으로서 관세법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2)위 에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
의 구성원이 었던 자는 위 등기을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3)종전의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에 따라 조직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
로 본다.

4.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청산에 따
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개정예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