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작성일

 2007/07/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78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출자증가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유한책임사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였다면 위 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1999.17. 등기 3402-81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