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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04년 8월 16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년 8월 23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완결일자는 2014년 8월 15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때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소멸시효(제척기간)가 대법원의 판례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소멸시효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날 2004년 8월 16일 로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매매완결일자 2014년 8월 15일로부터 10년인가요?
이에 따라 본등기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1.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 2014년 8월 15일 이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매매완결일자 2014년 8월 15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나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답변들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