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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체결 후 또는 증액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유효합니다. 다만, 차임증액청구는 기존 차임의 100분의 9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한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수용하지 않으실거라면 계약을 채지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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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계약당시 1년으로 계약을 하였고, 현재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안에 있는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인은 2012년 5월과 올해 5월에 임대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어서 현재 계약을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돌연히 임대인이 상임법 범위안에서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올해 5월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내년 5월에 가서 인상해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해당 연도 중 인상여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올해 5월에 계약이 기존 조건으로 1년 동안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조건이 내년 5월까지는 유효한 것 아닌지요?
아니면 임대인 말대로 갱신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료인상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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