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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wrote: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초 3년을 계약하였고, 내년 5월이면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지방이고 환산보증금이 1억5천 미만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1년을 앞둔 현재시점에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므로 내년 5월 만기를 끝으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경우, 5년동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청을 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은 10퍼센트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추가 2년의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만, 1년 전에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고, 저는 차임연체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인게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총 계약기간 5년이내에서는 계약갱신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시설비용 3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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