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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시 이자약정을 하셨다면(구두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은 맞습니다. ) 이자 상당액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상한선인 연30%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정이자'는 회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인 데, 직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이상의 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사측 세무사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적조치중이라는 것은 아마도 파산이니 회생절차 중인 듯 한데, 그렇다면, 원금 및 이자를 전부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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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wrote: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회사에 급하게 돈 60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부도가 나게 생겼다면서
우선 남자친구에게 여유돈이 있으면 6000만원을 입금 시켜주면..
회사가 거래처에 받을돈이 9000만원이 있으니 그돈을 주겠다고 했다는거예요.
거래처에서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경매시켜도 어찌됐든 돈은 나온다고 하길래..
남자친구와 같이 돈을 합쳐서 돈을 입금시켜 줬죠.
다행이도 회사 부도는 막았고
2개월 후쯤 5000만원이 먼저 입금이 되었고..
돈을 주기로한 날짜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은 못받았습니다.
그후 회사는 결국 부도가나서 투자자들 상대로 법적처리 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어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거예요.
회사측 세무사가 기업에서 개인에게 3000만원을 이자면목으로 주는건
부당이기 때문에 원금의 9%정도만 줄수있다고 한다는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아는바가 없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건지..
아니면 남자친구도 저처럼 회사한테 낚인건지..
어떻게 제가 이젠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이자로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빌리고.. 몇년씩 묵혀놨던 마이너스 주식들도 미련없이 다 매도해서 마련한거였는데..
남자친구와도 돈 문제로 요즘 계속 싸우네요.
계약서는 썼냐고 물어보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아무 소용 없다는거예요,
계약서를 썼다는건지.. 안썼다는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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