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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3항에서는 "담보권의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신 연장수수료가 위 법에서 정한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의 담보권설정비용 또는 신용조회비용에 해당한다면 이자가 아니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이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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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m wrote: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개인대부업체(사채)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년39%에 월3.25%이자를 15일 주기로 이자납부하고있는데요
대출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마다 연장수수료8.5% 즉 원금의 8.5%를 내야 연장 가능하더군요
총 3번의 연장을 하며 19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냈습니다(이자 별도)
합법적인 수수료라면 굳이 현금으로 달라는게 의심적어 이후
계좌송금 시켰습니다
정말 합당한 수수료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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