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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차임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소유자인 딸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밀린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다면, 그 판결을 기초로 월급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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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헌 wrote:
제가 04년 2월 12일부터 04년 12월 12일까지 10개월간 저희 1층을 사글세 300만원에 내 놓았습니다. 근데 사글세 들어올 분이 돈이 부족하다 하여, 먼저 100만원 만 받고 매달 2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한두달정도는 조금씩 주다가 지금까지 200만원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12월 이후 1,2월 각각 30만원씩 포함해서. 그분들 말로는 현재 이사를 다른곳으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세를 내지 않고 산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가 집세를 주고 가라고 하니까 이사를 못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말로는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자기 딸이름으로 해서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걸 근저당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대법원 등기로 파악한 결과, 딸이름으로 집 소유권이 되어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딸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딸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은 자기들(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딸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을 근저당 설정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ㄱ. 위와 같이 하더라도 제가 차후에 돈을 되돌려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건지?
ㄴ. 만약 위처럼 근저당을 설정한 후 돈을 언제까지 되돌려 주겠다는 계약을 따로 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그래야만 지정기일까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그집을 제가 처분할 수 있는는 권리가 있는게 아닌지?(만약 언제까지 돈을 준다고 계약을 한다면 그집 딸하고 해야하지 않나요?)
ㄷ. 현재 그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매달 받고 있는 월급에서 얼마씩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법적으로)
두서가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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