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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련된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50평의 토지에 2명의 공유자가 존재하며 서로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위해 토지측정 결과 A씨가 실질적으로 1평의 토지를 더 점유하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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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 B +
(26평) + (2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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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50평의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1/2에 대해 은행 대출을 이미 받은상태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서류작성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 부인은 세금납부으로 인해 비용이 없어 현재 상속절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비용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A씨의 토지를 매매할려 하는데
혹시 B씨의 대출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는지
토지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했을경우 피해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공유토지 분할에 있어 법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변경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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