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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가가치세의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에 대해서 |
작성일 |
2005/02/07 |
작성자 |
권민희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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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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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될 경우 갑은 반환요구일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그 당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의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의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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