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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1.자본금 5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가 있는 중에 1인의 이사가 사임하기 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사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임원변경등기는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해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399조) 또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401조)
4.신임이사가 취임 전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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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wrote:
당사는 지난 12월에 폐업한 법인입니다.
(해산/청산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당사는 자본금이 5억원을 초과하여 상법상 3인이상의 이사가 되어야 함에도 등기이사 중 1인이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신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어 사임하고자 하는 이사를
법인등본에서 빼고자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요?
또한 상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예상되는 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될런지요?
위 사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를 걱정하는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 상기 이사를 대신하여 신임이사가 등재된다면 이 신임이사는
취임이전의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의 의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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