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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받아두신 사실확인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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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wrote:
2년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잊어버렸습니다.저희 아버님과
친분이 있어 왕래가 잦은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돈을 강도당했는데 저희 아버님을
계속 추긍하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훔쳐갔다며 소문을 냈습니다. 몹시 화가난
아버님은 그 분의 집에 가서 말을 했지만 절대로 수긍하지 않고 다른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아버님께서는 억울함에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몇몇 동네분들이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녀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당뇨병이
있으신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불안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을 써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되는지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를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서류가 어떤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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