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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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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상대방의 명예를 위에 저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퇴직금과,위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농구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설명,컨텐츠 구성 및 사무를 관할 하던 직원이 급여에 관한 상호 마찰로
자존심이 상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와 그 친구는 많은 검토와 서로의 합의 하에 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인지라 기본급을 책정하지 않고 급여를 순수마진의 20%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가 발효된 처음 2~3 개월은 쇼핑몰 오픈 준비로 보낸 탓에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고
1월이 된 당월에 첫번째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여에 대한 불만을 품은 직원은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본인과의 합의 중
자존심이 상했다는 명목으로 계약취소 및 4개월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불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고발 조취 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한 농구용품의 전문가로 통하는 자신의 고유 저작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쓴 상품 설명의 삭제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산출방식은 총 매출액-총 투자금액의 20%였습니다.
급여의 지급 당시 투자액과 매출액의 모든 기록을 공계하며 함께 계산한 금액이 지불된 뒤
저와 직원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아니다. 첫 월급부터 많이 받으면 점점 욕심이 생긴다.만족한다."라는 말과 함께
한치에 이견도 없이 좋은 맘으로 퇴근을 했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날 급여의 수정과,개인 사정에 의한 가불을 요청하며. 이가 시행되지 않을 시 4개월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일 후인 오늘은 고발 조취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사무에 쓰이던 짐을 정리하여 짐을 싸서 귀가 하였습니다.
사무상의 자료를 전달하고 귀가를 했지만, 제가 맡은 업무의 과중함과, 컴퓨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향후 2~3주일의 업무 마비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금전적이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많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우선 퇴직금이라는 것은 일년이하의 근무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어디에도 퇴직금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2.계약서 제 7조에 명시된 복리후생(국민연금 및 기타보험 가입)에 관한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계약서가 무효화 될 수 있나요?
3.일방적인 퇴사와 함께 본 쇼핑몰에 기재된 상품 설명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2주일 후 삭제를 통보했습니다.
글을 쓴 당사자라는 이유로 직원의 입장으로 쓴 쇼핑몰의 상품 설명을 삭제할 수 있나요?
4. 계약서 2조 1항(용역의 내용), 8조(을의 의무)3항, 10조(계약기간), 11조(해지) 7항 등에
명시된 계약위반으로 계약서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늘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밑의 계약서를 참고하시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과 김 **(이하'을’이라 한다)은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1을은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갑은 업무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분야의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3.갑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이 가진 모든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보수)
1.갑은 을에게 매년 순수마진의 20%를 12분의 1씩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 급여로 지급한다.
2.제 1항은 법정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3.갑이 지정한 업무를 을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갑이 지정 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을이 계약 기간 중 갑이 인정하지 않는 업무에 협조하거나, 업무수행 중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이 을에게 금 10.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근무부서)
을의 근무부서는 갑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제5조(근무시간)
을은 매일 갑이 지정한 9시간동안 근무하며,매주 1회를 정하여 휴일로 한다.
제6조(휴가)
갑은 을에게 근로 기준법 소정의 연월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 7조(복리후생)
갑은 을에 대하여 국민연금,직장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8조(을의 의무)
1.을은 업무 수행상 착오,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을의 영업비밀,기타 기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을은 갑이 업무상 필요하다 판단하는 모든 노동력과 본인이 저술한 글의 사용권을 제공한다.
4갑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은 이견을 가질 수 없다.
제9조(준수사항)
갑과 을은 관련법령, 정관, 취업규착,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을은 갑에게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용역을 제공한다.
제11조(해지)
갑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을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을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갑이 계약을해지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6.위 1,2,3,4,5의 경우로 계약이 해지 되었을 시는 갑이 을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7.을은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갑에게 1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갑의 동의가 있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유보사항)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3조(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2004년 10월 1일
갑
서울 특별시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을 인천시 *********
주민등록번호 81041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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