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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란?
작성일

 2005/01/24

 작성자

 최영식

조회수

1247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주체로서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를 법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면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면허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난순 wrote:

답답하여 올립니다
저는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면허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면허세란 정기 수시분 면허세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나가구요 변경면허시 즉 영업소 소재지변경,상호변경시에 부과합니다 근데요 변경면허로 사업주의 변동에 따른 대표자의변경은 과세대상이고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대표자의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랍니다 즉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변경은 과세대상 제외인데요 저로서는 사업주의변동없는 단순한대표자의경우란 어떤경우인지? 또 법인의 경우 과세할수
있는 대표자변경은 어떤것인지?
너무 답답하여 창피함을 무릅쓰고 무조건 올려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