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토지수용에관한 공탁금배당?
작성일

 2004/08/0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18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토지수용금이 공탁되면 근저당권에 기하여 토지수용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됩니다.

배당은 근저당권의 순위에 의하여 제1순위자가 5,000만원을 배당받고 잔액에 대해서 2순위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wrote: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는(A) 1998.7.18일 채무자(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을했습니다.
근저당설정당시 한달전에 이미 (갑)에게 50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저는(A) 2순위로 2000만원를 설정했습니다
그이후 (을)4000만원 (병)3000만원 모두 1억4천만원 이라는금액이 채무자(B) 토지에 설정이 되있습니다

--> 1순위 (갑)-->5000만원
2순위 (A)-->2000만원
3순위 (을) -->4000만원
4순위 (병)-->3000만원

1순위 금액이 너무많아서 못받을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잊고살았는데 채무자 토지에 초등학교가 설립된다는 보상사업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채무가 토지의 토지보상금산정조서가격은 8250만원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경우 채무자가 보상금보다 채권이 많기때문에 재결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되면 1순위5000만원받고 저또한 2000만원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물건이 채권화로 성질이 바뀌어서 1.2.3.4순위없이 안분배당 되서 받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