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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그로인한 등기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약정으로 처분을 금지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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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wrote: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조합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조합원 가입 자격이 안되서 형부 이름 으로 가입했습니다.(명의만 형부 명의)
엄마가 형부이름으로 해 놓고 너무 불안해 하셔서요
혹 법적으로 형부가 행사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지요
공증 같은거 할 수 있는지요?
아님 각서 받아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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