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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주로 포괄사업양수도방식을 택합니다. 즉, 우선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과 기존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로서의 채권, 채무관계 및 고용 등을 승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한 투자자의 출자지분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출자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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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wrote: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 영어교육 개인업체에 투자를 하고
맡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량의 노동을 하면서 지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영어 교육 업체입니다.
이 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과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컨버팅 등과 관련된
기술 지원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개인 지분은 20%정도 이며
그외 마케팅 및 기획, 교육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는 사장이 48%,
인사, 회계,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분의 경우는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과 다른 한 분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는 온라인으로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근무하는 곳은 따로 있으며
이 곳에는 필요시에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오프라인쪽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단지
온라인 상으로만 의사결정자의 입장으로 회의 및 기획, 인사, 마키팅 등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술부분만 맡았는데
두 사람의 일처리에 신뢰를 얻을 수 없어서
기술부문 이외의 다른 업무에 일정한 참견을 하겠음을 표명하고
기타 업무에 일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업무에 있어서
몇가지의 조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몇번의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간 및 비용 손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현재 제가 회사가 재정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투자가 없는 이상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움을 인식한 두 사람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끝에
투자자와의 미팅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경우
개인 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새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인으로 갈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맺어진 계약은 무효화시키고
다시 법인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역시 다시 출자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기존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현재 회사의 일에
매진을 하거나 아니면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에게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또한, 출자를 할 여유자본도 얻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서
(물론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해서 맡은 일을 하겠지만)
출자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법인으로 가게 될 경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이 기존에 있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출자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제가 법인전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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