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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도시에서 빌딩 3개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1년 계약을 맺고
빌딩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임대료를 수개월간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을
위해 빌딩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료의 수개월간 연체를 근거로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서를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얼마전 제가 은행에 담보대출을 위해 가서 제 집이
임대인에게 가압류 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가압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은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재 체납임대료가 약 삼천만원이고 제가 계약시 납부한 보증금
이 삼천만원입니다.
며칠전에 3개의 층의 짐을 모조리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해당층
의 열쇠를 인도하였습니다. 아직 임대계약 기간은 남아 있습니
다.
1.
이 경우 보증금이 있는데도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를 과거에 받았고 건물을 비우고 열쇠를 인
계하였으니 임대계약관계는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는 삼천만원인데 현재 임대인은 육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3.그리고 이처럼 과다한 가압류 조치로 인해 제가 사업자금을 융
통함에 있어 어려움과 손해를 보았다면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과잉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요즘 너무 힘이 많이 드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