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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바, 직계존비속의 일정범위의 재산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 이상의 채권과 채무는 등록대상입니다.아래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1994.12.31, 1995.12.29, 2001.1.26>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수량·내용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과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크기·색상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 명세
④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1993.6.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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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wrote:
저의 아버지께서 경찰이시라 현재 재산공개 진행중입니다.
집에 잇는 재산에 대한것은 신고를 하신 상태이고,
그런데 저한테는 따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하시더라구여??
그럼 저도 공개대상인가요??
지금 80년 생이구 주민등록지도 집과 다른데로 되어있는데...
회사다니고 있구여...집 몰래 대출(2000만), 전세(3500만)의
가지고 있는데...다 공개가 되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신고 안했다고 불려가는건가요??
어처구니 없이 집에 다 들통이 나는건지...
회사다닌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대출, 전세는 다 올해 10월에 했구요..
급합니다..빠른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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