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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 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하며, 부모 또는 양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자의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 법원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12조의2, 제925조).
그러나 개인의 의사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도 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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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rote:
친자포기확인서라는 서식이 있나요?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가는일을 미리 막기위해서
친자포기확인서를 받고싶은데...
아는사람한테 듣기는 구청에가면 서식이 있다던데..
구청에 가지않고 남편 친필로 친자포기확인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을 발휘못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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