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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통보 후, 임대인과 최초 임차했던 2개층 중 1개층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이미 명도 완료한 1개층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임차료의 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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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wrote:
상가 중 2개의 층을 임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3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개의 층은 저의 물품을 모두 빼고
비워주었습니다. 열쇠도 임대인에게 주었구요..
그리고 점유이전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해당층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이
어려워 지금 약 한 달째 비워져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기한 내 임차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점유를 이전했으며 따라서 현재 해
당층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 기간이 남
았다는 이유로 임차료를 납부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2.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계약은 취소된 것 아닌가요?
3.아직 그 계약의 효력이 존재해서 제가 임차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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