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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등기부등본상 전세권,임차권의설정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에대한 전세계약행위
작성일

 2004/12/26

 작성자

 김진규

조회수

1253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전세게약행위는 가처분이 금지하는 임차권설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세계약은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습니다.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얻는 행위의 효력에는 가처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는 행정관청의 행정행위이며 가처분이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석 wrote:

등기부등본상(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매매,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A라는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한 후 A라는 사람 명의로
일반음식점 허가(신고)가 수리되었읍니다.

이때, 전세 계약행위 및 음식점허가(신고)행위가 위의 금지사항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전세 계약행위 및 음식점허가(신고) 행위는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