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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전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전차인은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전대를 이유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및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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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복 wrote: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저희 건물의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한 층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전대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전대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수개월째 안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은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우니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전차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임차인과 상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차인도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전차인은 어쨌던 임대료가 임대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만
큼 임대인의 제반 법적조치에 대항하지 못하지 않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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