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설립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위 법조항의 적용은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및 주식회사의 설립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설립이 아닌 주식회사의 감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
|
김광일 wrote:
자본금 5천으로 창업했던 기업도 소기업인정을 받으면
자본금을 5천이하로 감자할수 있는건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