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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전세권,임차권의설정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에대한 전세계약행위
작성일

 2004/12/22

 작성자

 양원석

조회수

1255

등기부등본상(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매매,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A라는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한 후 A라는 사람 명의로
일반음식점 허가(신고)가 수리되었읍니다.

이때, 전세 계약행위 및 음식점허가(신고)행위가 위의 금지사항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전세 계약행위 및 음식점허가(신고) 행위는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