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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2004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할 때의 계약기간의 기간점이 2003년 2월부터 기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 2월에는 단지 계약의 목적물만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04년 계약당시 2년이라는 기간은 형식적이다라는 집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03년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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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 wrote:
법무사님 저는 2003년 2월에 보증금 500/월세 25만원에 2년 계약으로 살다가 그집 3층에 2004년 2월에 보증금 1000/월세 35만원에 2년계약으로 살고 2004년 8월에 그 집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2년이라는 말은 주인이 형식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나올때 부동산 6군데에 방을 내놓았지만 비싸다란 말에 월세 30으로 하고 그럼 제가 계약 기간동안 5만원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들어오는 세입자도 없고..
열쇠도 주인집에 드렸고 주소도 옮긴 상태라서..
제가 며칠전에 그 방에 가보니까 주인 아저씨 기자재가 있더라고요..(어떻게 생각을 하면 주거침입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약해지사유가 되지 않는지요..너무답답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방을 빼고 싶어서요..)
그리고 주인과 합의를 해보려고 100만원을 드릴테니까 여기서 끝을 내자고도 해 봤지만 주인이 답답할게 없는지...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2월이 1년째 되는날인데 그럼 그때까지 30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25만원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그렇게 빈집에 제가 남은 계약기간을 이수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사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저에게 급하기보다는 그 보다 월세가 저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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