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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16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200만원입니다.
지역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집주인(전수유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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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wrote:
15가구가 사는 3층짜리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주인이 잠적한 상태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송하여 경매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권리신고및 배당금신청을 하라는 법원의 서류가 왔는데요. 전세권자가 많고 근저당도 1억가까이 있어.. 전세금 160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최소 대략 800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거주한다면 경매낙찰한 사람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주인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와 등본주소등 요건은 되는데요.
그리고 배당금에서 1/2를 소액권자가 가진다고 하는데 균등분할 하는 것인가요?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간다면 대항능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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