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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1.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가압류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임대료를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권의 설정은 계약에 의합니다.
임의로 질물이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치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상계의 요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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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복 wrote:
현재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수개월간 연체해서 밀린 임대료만큼
가압류를 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서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명도기간 동안 발생할 임대료 및 명도관련 예상비용
등도 현재시점에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임대료 및 명도관련비용이 사실상 발생한 후에야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2.
임차인이 입주한 해당층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 밀린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질권대상물로 볼 수 있나요?
3.
임차인이 과거에 자신의 물건을 옮기는 도중에 건물의 일부를 파
손시켰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최근들어 이 사실을 얘기하
니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비용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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