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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17조)
신현미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도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확정일자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도 받으시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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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미 wrote: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사는 1년전에 했는데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를 경매 개시일 이후 20일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때까지 경매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제가 경매 개시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를 못받게 되나요?
제가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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